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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

태양광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 선정 제도란?

민간 발전사업자의 투자안정 활성화 및 공급의무자의 태양광 별도 의무공급량 이행지원을 목적으로 매년 2회(상, 하반기
각 1회) 태양광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를 선정하여 공급의무자와의 장기계약(12년 이상)을 체결토록 지원하는 제도
※ 공급인증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



추진내용
  • 공급인증기관(신ㆍ재생에너지센터)은 13개 공급의무자로부터 선정 의뢰를 접수하여 선정공고, 판매자 접수, 평가 및
    선정, 배분 등의 선정 업무를 수행
    • 공급의무자중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에서는 매년 16MW 이상
      (한수원은 20MW 이상) 판매사업자 선정을 의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추진실적

용량단위 : kW×가중치

구분 2011년 하반기 2012년 상반기 2012년 하반기 2013년 상반기 2013년 하반기
공고용량 32,300 16,000 114,500 61,000 101,000
참여용량
(발전소수)
95,808
(448개소)
114,046
(633개소)
290,004
(1,585개소)
268,308
(1,475개소)
499,330
(3,022개소)
선정용량
(발전소수)
35,583
(88개소)
16,017
(93개소)
115,308
(765개소)
61,254
(211개소)
101,036
(375개소)
경쟁률 2.7 : 1 7.1 : 1 2.5 : 1 4.4 : 1 4.9 : 1
REC
평균입찰가격
219,977원 156,634원 158,,660원 136,095원 128,539원


추진절차


참여자격
  • 전기사업법 제7조에 의한 태양광 발전 사업 허가 취득
  • 2010년 9월 17일 이후 전기사업법 제63조에 의한 사용전 검사를 합격한 신ㆍ재생에너지설비
  • 신재생법 제17조에 의한 발전차액을 받지 않아야 함
    (단, 발전차액 총괄관리기관에서 발급한 발전차액지원 중단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참여 가능)
  •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RPA시범사업으로 발전사업개시를 하지 않은 설비
  • 신재생법 제13조에 의하여 인증된 태양전지모듈 사용
  • 기타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제시하는 조건을 충족

※ 신재생법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출 서류
필수 서류
필수 서류 발급처 및 양식
① 사업내역서 에너지관리공단 신ㆍ재생에너지센터(www.energy.or.kr)
② 발전사업허가증 (임시허가증 불인정) 지식경제부 / 시ㆍ도지사
③ 사업자등록증 세무서 민원봉사실
④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전국 각지 등기소(www.iros.go.kr)
⑤ 토지대장 전국 시, 군, 구청, 동 주민센터(www.minwon.go.kr)

선택 서류
선택 서류 발급처 및 양식
① 건축물 대장 [(임시)사용승인서 불인정] 전국 시, 군, 구청(www.minwon.go.kr)
② 건축물 임대차 계약서 및 인감증명서
   (12년 이상)
전국 읍, 면, 동 사무소(www.minwon.go.kr)
③ 사용전검사확인증 전기안전공사(www.kesco.or.kr)
④ 건축물외 기존시설물 확인 서류 -
⑤ 발전소 수익의 기부각서 또는 양해각서
   및 인감증명서
별도의 양식 없음(MOU, 기부각서 등)
⑥ 발전차액 지원 중단 확인서 에너지관리공단 신ㆍ재생에너지센터(www.energy.or.kr)

기타
  • 법인등기부등본(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은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이어야 하며,
    토지대장에서 5년 전 지목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제출서류는 사업 공고 시 변경될 수 있음



평가 기준
2012년 12월 31일 이전 적용
구분 평가지표 세부내용 및 평가기준 배점
계량평가 입찰가격 {(상한가격-입찰가격)/상한가격}×50
*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
50
사업친척도 전기사업법 제9조에 의한 사업개시신고를 필한 경우 20 20
전기사업법 제63조에 의한 사용 전 검사를 필한 경우 19
전기사업법 제7조에 의한 발전사업허가를 필한 경우 15
사업내역평가 1. 신속하고 지속적인 유지 · 보수 체계의 적절성 여부
2. 재원조달 능력 등 안정적인 사업운영능력 여부
3.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이 지역발전에 끼치는 영향
30
합계   100

2013년 1월 1일 이후 적용
구분 평가지표 세부내용 및 평가기준 배점
계량평가 입찰가격 ((상한가격-입찰가격)/상한가격) × 70
*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둘째짜리까지 계산
70
사업내역평가 1. 신속하고 지속적인 유지ㆍ보수 체계의 적절성 여부
2. 재원조달 능력 등 안정적인 사업운영능력 여부
3.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이 지역발전에 끼치는 영향
30
합계   100

사업내역서 평가
  • 평가 대상 : 계량평가 점수가 공고용량의 2배수 이내인 입찰서
  • 평가 세부 내역
    • 신속하고 지속적인 유지ㆍ보수 체계의 적절성 여부
      ☞ 태양전지 모듈, 인버터 등 관련 부품 및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사후 관리 조직 및 인력보유 여부
    • 재원조달 능력 등 안정적인 사업운영능력 여부
      ☞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위한 재원조달 방법
    • 태양광 발전소의 건설이 지역발전에 끼치는 영향
      ☞ 해당 발전소 수익의 일부를 지역발전을 위하여 지자체 또는 사회복지 단체 등에 기부 여부 등
         (기부각서 등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에만 인정)

※ 세부기준은 사업 공고 시 변경될 수 있음



판매사업자 선정
  • 공급인증기관은 위의 선정기준을 바탕으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등에 끼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적으로 선정
  • 단, 동일점수일 경우 다음에 따라 순위 설정
    ① 입찰가격이 낮은 경우
    ② 사업내역서 평가점수가 높은 경우
    ③ 설비용량이 적은 경우


공급인증서 매매계약 체결
  • 신청 시점 : 선정결과 통보 후 1개월 이내 표준계약서에 따른 매매계약 체결
  • 계약 내용 : 해당 설비로부터 발생되는 공급인증서 전량 계약
  • 계약 기간 : 12년 이상


공급인증서 매매계약 체결 취소
  • 계약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사용전 검사가 완료되지 못한 경우
    • 단, 천재지변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회에 한해 2개월 연장 가능
  • 입찰서 사업내용과 다르게 설비가 설치된 경우
    • 단, 동일제조사 동등이상 모델로의 변경 또는 태양전지 모듈 및 인버터의 당초 모델이 단종 되었거나 제조회사의
      부도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공급인증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한 경우는 예외
  •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 판매사업자 참여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선정된 용량을 초과하였거나 80% 미만으로 설치한 경우
  • 선정된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 참여제한
  • 판매사업자 선정일로부터 2년간 참여제한
    • 판매사업자로 선정된 후 선정결과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계약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사용전 검사가 완료되지 못한 경우
  • 미이행 확인일로부터 2년간 참여제한
    • 매매계약체결 후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해당 사업을 승계한 경우에도 참여제한 적용
  • 참여제한 적용
    • 발전사업 허가번호, 발전사업 대표자, 발전소명, 발전소 부지 등 발전사업 허가에 대해 적용